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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4주기' 여전히 뒷전인 유가족 알권리, 방법은 있다 |  | | | 점수: 2, 안보·치안, 2026-10-21 08:07:51, 출처: 오마이뉴스 | | 10월 29일이면 이태원 참사 4주기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3조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제77조는 피해자가 참사 관련 기록물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이를 지체 없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법에서 정한 이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특조위, 행정안전부, 용산구청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주요 정보들은 모두 비공개됐다. 용산구청처럼 비협조적이었던 공공기관 뿐만 아...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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