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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어민 북송 항소심, '정치 수사' 질타 쏙 빠졌다 | | | | 점수: 2, 안보·치안, 2026-10-21 08:07:51, 출처: 오마이뉴스 |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 결정에 참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는 탈북어민 북송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 [자세히 보기] 다른 출처: SBS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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