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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박성재 2심 징역 9년... 16년 감형 |  | | | 점수: 2, 안보·치안, 2026-10-21 08:07:51, 출처: 오마이뉴스 | 12.3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 후속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1심의 공소기각 판결... [자세히 보기]
다른 출처: 경향신문 • SBS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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