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꼿꼿한 박성재는 왜 16년 감형 받았나? 안보·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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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2, 안보·치안, 2026-10-21 10:07:53, 출처: 오마이뉴스
머리가 하얗게 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25년에서 16년이나 감형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여러 혐의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들 출근대기 지시와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여력 검토 지시만 유죄였다. 1심은 항소심 재판 대상 7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5개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박 전 장관 형량도 대폭 감형됐다. 출국금지팀 출근대기 및 수도권 수용여력 확인은 유죄 서울고등법원 ... [자세히 보기]
다른 출처: 경향신문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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