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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됐는데 유통망 통제 강화"...휴대폰 판매점 강력 반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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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2, 정치, 2026-10-21 10:07:55, 출처: 지디넷코리아
정부가 휴대폰 판매점 종사자 등록제를 전체 통신 유통망으로 확대하려 하자 유통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에도 규제가 줄기는커녕 판매 종사자의 신상정보까지 관리하는 제도가 추가되고 있다는 비판이다.특히 정부가 유통업계와 협의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추진하는 종사자 등록제 확대에 대해 “지난 12년간 단통법 아래에서 실패한 시장 관리 체계를 다시 영세 유통점과 종사자에게 적용하려는 것”이...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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