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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의 눈]전작권은 민주주의의 문제다 |  | | | 점수: 2, 안보·치안, 2026-10-21 12:07:36, 출처: 경향신문 | | 6년 전 이미 전환 조건 94% 충족지금도 안 된다면 언제 가능한가전작권은 조건 아닌 주권의 문제‘주권 외주화’ 민주주의 국가 있나한국은 1994년 미국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전쟁 수행, 작전 지휘, 연합훈련에 관한 핵심 기능은 ‘연합권한 위임사항(CODA)’에 의해 평시에도 주한미군사령관이 갖도록 했다. 평작권 환수는 사실 빛 좋은 개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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