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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일부 정지...참석 허용·본인 관련 발언 제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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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2, 정치, 2026-10-21 12:07:44, 출처: 지디넷코리아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이 제한된다.헌재는 21일 이 의원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국회의원에게 제척 사유가 있더라도 국정감사 참여 자체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헌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때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자세히 보기]
다른 출처: 오마이뉴스 • SBS 뉴스 • 연합뉴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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