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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형 집유 | | | | 점수: 2, 안보·치안, 2026-10-21 14:07:37, 출처: 경향신문 | | 위법성 재확인…1심보다 형량 세져법원 “5일 만에 집행, 탈북민 공포”김연철 ‘1년형 집유’…노영민 무죄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 4명 중 3명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1심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졌다.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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