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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 “판결문 비실명화 안 돼 개인정보 14건 유출” |  | | | 점수: 2, 안보·치안, 2026-10-22 02:06:56, 출처: 경향신문 | |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부산고등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일부 판결문에서 사건 관계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판결문 공개 전 법원은 판결문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는데, 이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부산고법은 지난 21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 게시된 주요판결 중 일부 판결문 파일에서 비실명화 처···...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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