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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기요양자 ‘거동 못 하는데’ 직불금 수령···절반은 농사 불가능, 4명 중 1명은 사망 안보·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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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2, 안보·치안, 2026-10-22 02:06:56, 출처: 경향신문
경기도 파주시 일대 농지. 연합뉴스농식품부 ‘부정수급 특별조사’ 결과작년 1275명 중 285명만 ‘거동 가능’“실경작 여부 확인 제도 개선 필요성”추가 진단서 의무화 등 점검 강화지난해 공익직불금을 받은 노인 장기요양등급자의 절반이 거동이 어려워 실제 영농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 신청 단계에서 실경작 여부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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