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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넘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불가…헌재 “평등 위배 아냐” 합헌 결정 | | | | 점수: -2, 정치, 2026-10-26 06:07:10, 출처: 경향신문 |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 변론을 위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65세 이상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한 현행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헌재는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호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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