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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65세 넘은 장애인 활동지원 신규 신청 불가는 합헌” | | | | 점수: 2, 안보·치안, 2026-10-26 14:07:48, 출처: 경향신문 | | 위헌법률심판 재판관 7 대 2 결정“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충족 가능”신청인 대리 단체 “명백한 차별”65세 이상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한 현행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헌재는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호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접수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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