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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졸업했다고 자녀 둔 병사 상근예비역 불허…인권위 “차별”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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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3, 건강, 2026-10-26 14:07:48, 출처: 경향신문
인권위, 병무청에 규정 삭제 권고“특정 학문만 배제는 평등권 침해”군 당국 “의무장교 충원 등 고려”현역 군복무 중 자녀를 낳아 상근예비역 편입 대상이 된 군인에게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편입을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인권위는 26일 A씨가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 현역병인데 학력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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