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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재의 인사이트] '조작기소'와 '공소취소' 사이에서 길 잃은 여권 | | | | 점수: -2, 정치, 2026-10-27 00:07:10, 출처: 오마이뉴스 | |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인사들이 유력시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공소취소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물망에 오른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 '공소취소 의원 모임' 소속으로, 이 중 한 명이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작기소특검법도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한다 해도 여전히 공소취소용이라는 오해와 의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이들 사안이 여론...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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