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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지원 찢어져 있다"던 변호사, 5년 뒤 장관이 됐다 |  | | | 점수: -2, 정치, 2026-10-27 04:07:04, 출처: 오마이뉴스 | |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사법 접근성과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지난 10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보호 지원 방안 브리핑' 당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했던 말이다. 이날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달라진 절차 속에서 젠더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면서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무료 법률 지원 강화였다. 성평등가족부는 "무료 법률...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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