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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정보공개심의회도 공개하라는데···검게 내용 가려진 ‘학폭위’ 회의록 교육
점수: +1
점수: -1
점수: 3, 교육, 2026-10-27 06:07:19, 출처: 경향신문
학부모 ‘법 자의적 해석, 방어권 제약’ 주장교육청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비공개”대전서부교육지원청이 공개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위원 질의와 진술 내용이 모두 가려져 비공개 처리돼 있다. 독자 제공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을 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일선 교육청에서는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27일 경향신···...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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